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선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불공정 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사건관계인의 ...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공했다. 여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불복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이런 행보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극단적 저항으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2일 한국은행을 찾았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는 경기 방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 그 배경을 추궁하러 온 것이다. 권 원내대표을 비롯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

일본 방송사 후지TV 간부가 인기 아이돌 출신 연예인을 상대로 ‘성상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광고를 중단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닛산, 혼다, 맥도널드, 세븐&아이홀딩스, 기린홀딩스 등 적어도 기업 50곳이 후지TV에 광고를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직무배제된 사실이 22일 공식 확인됐다.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를 위해 ‘폭죽놀이’용 폭죽을 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는 폭죽 구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때 직무배제됐던 경호처 소속 장모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 전씨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씨의 영상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로 강제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구치소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경호처가 불허했다. 윤 대통령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사실상 남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했으므로 다음 변론부터 진행될 증인신문에서 진실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주민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후죽순 지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린벨트에까지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국 곳곳에서 파크골프장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

에쓰오일은 설을 맞아 서울 마포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2007년부터 매년 설 임직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열고 있다. 에쓰오일은 올해 약 30명이 참여해 떡국을 배식한 뒤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금 3000만원을 후원하고, 생활필수품·식료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