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12·3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 무시한 폭거"라며 "탄핵은 물론이고 당장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라 ...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에 일선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한 일선 판사가 ...